이진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진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한덕수 담당 판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중립적이고 냉철한 판결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다. 그는 정치·공직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으며, 복잡한 사회적 사안을 법리 중심으로 풀어내는 정밀한 판단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의 담당 재판장으로 지명되며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 이진관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핵심 직책을 거친 법조 엘리트로, 단순히 법조계 경력뿐 아니라 사법 철학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진관판사프로필

그의 프로필과 재판 경력, 그리고 최근 맡고 있는 한덕수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이진관 판사 프로필

이름: 이진관
출생년도: 1973년생 (2025년 기준 만 52세)
출생지: 경상남도 마산시
학력:

• 마산중학교 졸업
• 마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군 복무:
•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사법시험: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임관:
•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현재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법조 경력 요약:

1.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2.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4.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공안사건 및 헌법 사건 담당)
5. 사법연수원 교수
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현직)

주요 담당 사건: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
• 공직자 뇌물 사건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사건

법조 스타일 및 특징:

• “법리의 명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원칙주의자
•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 조항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
• 재판 중 발언은 절제되었으나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
• 피고인 인권 보장 및 공정 재판을 강조
• 판결문에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는 ‘정밀형 판사’

평판:

•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 ‘냉철한 법리가’로 평가
• 언론에서는 “말보다 판결로 말하는 판사”로 호평
•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 거론 중

성장 배경과 법조 철학

이진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지역 사회의 보수적 정서 속에서도 학문에 전념하며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부터 공법과 형법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 정의 실현과 법률의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연수원 시절에도 ‘법률적 판단의 객관성 확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지도교수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향은 법조 경력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는 법관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로 “감정보다 사실, 정치보다 법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건을 다룰 때 사회적 여론이나 언론의 시선을 고려하기보다, 오직 법률 조항과 판례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요 법조 경력

이진관 판사의 법조 경력은 단순한 재판 진행을 넘어 사법행정과 법리 연구에 깊이 연관돼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임관 후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치며 형사 사건과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되어 공안사건, 헌법 관련 사건을 다루며 법리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그는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아 대법원 판결문 형성 과정에 참여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배 판사들에게 ‘재판의 구조와 법리의 정합성’을 주제로 강의했는데, 이는 이후 후배 판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논리적 글쓰기와 조문 해석의 능력은 그가 법원 내에서 ‘논리적 판결문 작성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인정받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현재 이진관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으로서 공직자 및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형사합의부 중에서도 33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고위층 사건이 자주 배당되는 부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 부패, 정치자금법 위반, 경제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맡고 있다.

그의 재판 운영 방식은 체계적이고 명료하다. 공판 전 사전 검토가 철저하며, 변호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청취한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세부 조문을 인용하며 “법의 언어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같은 태도는 언론과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담당

2025년 9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되며 이진관 판사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사건의 성격은 헌정질서 훼손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그에게도 사법 경력 중 가장 주목받는 재판이 되었다.

그는 2025년 10월 20일 제3차 공판에서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법 제87조 제2호 적용 검토를 권한다”고 발언하며, 단순 방조 혐의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병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공판 운영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형사 책임 판단 범위를 넓힌 것이었다.

이어 그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며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피고 측이 일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가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 지연을 방지했다. 또한 “본 사건은 헌정질서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6개월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 언급하며 사회적 파급력을 인식한 신속 재판 의지를 표명했다.

대법관 후보군으로의 부상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사건 이후 법조계에서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법행정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이 발언은, 사법부 내외에서 그를 ‘소신 있는 판사’로 각인시켰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경험과 사법연수원 교수로서의 교육 능력,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로서의 실무적 판단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대법관 인선 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러한 폭넓은 경력과 일관된 원칙주의 때문이다.

법조계 및 언론의 평가

법조계에서는 그를 “판결문으로 말하는 법관”이라 부르며, 언론은 “감정이 아닌 법률의 언어로 대중과 소통하는 판사”로 표현한다. 재판 중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짚는 스타일이다. 또한 증거제출 절차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피고인 측의 주장도 경청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된다.

그는 법률가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며 “법관의 일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그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정파적 관점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사법 독립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

결론

이진관 판사는 명문 대학 출신의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지만, 동시에 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실무 중심형 판사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사건에서도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며, 여론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원칙적 태도와 냉정한 판단력은 한국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바를 상징한다. 향후 그가 대법관 또는 사법행정의 중추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