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팀 하는일

송무팀 하는일 총정리 - 법무법인 기업팀·해상팀·금융팀·공정거래팀을 드라마 ‘에스콰이어’로 읽다

드라마 ‘에스콰이어’ 속 법무법인과 현실 송무팀의 교차점

JTBC 새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밤 10시 40분 첫 방송 예정으로, 신입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의 성장과 협업을 현장감 있게 그립니다. 작품 소개에 따르면 법무법인 내 송무팀의 사건 수임-전략수립-변론-판결 후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인물들의 관계와 함께 밀도 있게 보여줄 전망입니다.

이 "송무팀 하는일" 글의 목적과 독해 가이드

송무팀 하는일

• 목적 - 현업 시각으로 ‘송무팀’의 실제 업무를 분해하고, 기업팀·해상팀·금융팀·공정거래팀별 특수성을 비교합니다.
• 독해 가이드 - 드라마의 연출은 극적 압축이 존재하므로, 아래는 실무 표준 프로세스와 규범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대상 독자 - 로펌 취업준비생, 인하우스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사건 의뢰를 고민하는 기업 실무자, 드라마를 계기로 법조 현장을 이해하고 싶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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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하는일 - 코어 프로세스 - 사건의 생애주기

Intake와 컨플릭 체크

• 초기 상담 - 사실관계 파악, 증거 위치 확인, 기한·시효 점검, 긴급보전 필요성 평가.
• 컨플릭 체크 - 당사자·관계사·임직원 레벨로 이해상충을 시스템에서 자동 탐색.
• 리스크 브리핑 - 소송·중재·조정·행정불복 중 트랙 제시, 승패 가능성 범위와 가처분 전략, 비용-기간 예측.

보전처분과 초기 방어

• 가압류·가처분 - 채권자 측은 집행가능 재산 확보, 채무자 측은 집행정지·이의·취소소송 검토.
• 포렌식 보존 -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대한 Litigation Hold Notice 발송, 무결성 유지 체계화.

본안 진행과 증거개시

• 준비서면 - 사실·법리·판례·감정·회계 분석을 구조적으로 배치.
• 증거개시 - 국내는 문서제출명령 중심, 국제중재·미국소송은 e-discovery 기반으로 키워드·TAR 활용.
• 증인 전략 - 핵심 증인 라인업, 증언 준비 세션, 반대신문 시나리오와 Exhibits 맵핑.

변론, 판결, 집행

• 변론 - 사실 인정 쟁점과 법리 구조를 슬라이드-브리프-변론 스크립트로 일원화.
• 판결 대응 - 승소 시 강제집행·손해배상액 산정, 패소 시 항소·집행정지·합의 대안 검토.
• 사후관리 - 비용정산, 교훈 도출 포스트모템, 유사사건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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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팀 송무 - 지배구조와 거래 분쟁의 체계적 관리

핵심 분쟁 유형

• 주주대표소송·이사책임 -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위법행위유지청구.
• 이사회·주총 관련 -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의결권 행사, 의사록 진정성 다툼.
• M&A 관련 - 진술·보증 위반, 가격조정 메커니즘, 클로징 선행조건 불이행.
• 영업비밀·부정경쟁 - 기술유출, 데이터베이스 보호, 전직금지·경업금지 효력.

전략 포인트

• 보전 우선주의 - 자료유출·지분이동·자금유출 방어를 위한 초동 가처분.
• 재무·회계 연동 - 손해액 산정에 DCF·멀티플·이벤트 스터디 도입.
• 주주 커뮤니케이션 - 공시·IR와 법무 메시지 일체화로 평판 리스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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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팀 송무 - 선박과 바다에서 시작해 중재실로 끝난다

해사 분쟁의 스펙트럼

• 용선·운송계약 - Off-hire, Laytime-Demurrage, Lien, B/L 관련 책임.
• 선박사고 - 충돌·좌초·오염·선원재해, 해난심판과 형사·민사 연계.
• 화물손상 - 포장불량·항해과실, COA·C/P 상 책임 제한과 면책.
• 공동해손·구난 - GA 선언과 분담, LOF·SCOPIC, P&I Club 협업.

절차와 포럼

• 중재가 기본 - LMAA·SIAC·HKIAC·KCAB 등 포럼 선택, 준거법·관할 합의 분석.
• 증거기술 - AIS·VDR·로깅데이터·기상자료의 포렌식 해석.
• 보험 연동 - H&M·P&I·전쟁위험·운송보험, 어ssessment와 리커버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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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팀 송무 - 규제와 상품, 회계가 만나는 접점

대표 이슈

• 파생상품·ISDA - 조기종결·Close-out Amount, NAV 오류, 신용사건 트리거.
• 자본시장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공시의무 위반, 집단소송 대응.
• 프로젝트파이낸스 - 약정 위반·재무계약 준수, 담보가치 훼손과 채권자 간 우선순위.
• 민원·분쟁조정 - 금감원 분조위·제재심 전 선제적 팩트북과 합의안 설계.

방어의 기술

• 데이터 룸 - 트레이드 로그·리스크 한도·지배구조 문서를 증거 패킷화.
• 양벌·임직원 책임 -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통제 실효성 소명.
• 손해배상 - 카이제곱 이벤트 스터디·시장모형으로 손해인과관계 엄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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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팀 송무 - 경쟁법 집행의 흐름을 바꾸는 소송

쟁점 지도

• 카르텔·입찰담합 - 과징금 취소, 리니언시 관련 절차 쟁점, 증거능력 다툼.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유지.
• 기업결합 - 심결 취소소송, 시정조치 완화,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입증.
• 하도급·가맹·대리점 - 원가자료 제출의무, 납품단가 조정, 보복조치 판단.

실무 포인트

• 행정-민사 투트랙 - 심판정 대응과 동시에 민사 손배·가처분 병행.
• 경제분석 - SSNIP·UPP·일람표 분석, 경제전문가 증언 라인 구축.
• 레거시 관리 - 준법감시체계 개선, 공정위 재발방지 조치 이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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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자주 생략되는 것들 - 현실 체크리스트

시간과 비용의 비대칭

• 준비서면은 10장으로 보이지만 내부 작업은 수십 버전의 개정과 검토가 누적됩니다.
• 디스커버리·감정·전문가 증언 비용이 승패를 좌우 - 예산 매니지먼트가 KPI의 핵심.

데이터 거버넌스

• 보존명령 미이행은 스포일레이션 리스크 - 제재·불리한 추정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조치가 필수.
• 메신저·협업툴 로그, SaaS 데이터의 국외이전·접근권 통제 이슈를 사전 설계.

윤리와 이해상충

• 변호사법·변호사윤리장전 준수, 클라이언트 인터뷰·증인 접촉 시 가이드라인 준수.
• 복수 이해관계자 사건은 신속한 Conflict Waiver·정보차단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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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조직과 협업 - 역할과 책임

팀 구성

• 파트너 - 전략·대외 커뮤니케이션·리스크 총괄, 대법·고등법원 플리딩 주도.
• 시니어 어소 - 쟁점 매핑, 증거계획, 증인 준비, 일정·번들링 총괄.
• 주니어 어소 - 리서치·초안·사실관계 취합, 포렌식 벤더 커뮤니케이션.
• 파라리걸·리걸오퍼레이션 - 캘린더링, 서비스, 송달, 기록관리, e-billing.
• 외부 파트너 - 회계법인·경제분석·디지털포렌식·PR·수사전문 변호인.

커뮤니케이션

• 모든 산출물은 ‘하나의 스토리’ - 팩트 타임라인-증거-법리를 일관된 내러티브로 묶습니다.
• 경영진 브리핑 - 1페이지 요약본과 리스크 히트맵으로 의사결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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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첫 72시간 - 실무 운영 매뉴얼

Day 0-1

• Hold Notice 발송, IT·HR·보안 협의, 주요 데이터 보관 매핑.
• 긴급 가처분 요건 검토 - 유출·자산이동·영업방해 방지.

Day 2-3

• 사실관계 인터뷰, 초기 법리 검토, 성공 가능성과 비용 곡선 산출.
• 언론·레퓨테이션 대응 코어 메시지 승인.

Day 4-7

• 소장·준비서면 초안, 증거 리스트, 증인 후보군, 과학·회계 쟁점 리서치.
• 사전변론·조정 제안 가능성 탐색, 합의 구간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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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별 리걸테크 스택 - 무엇이 효율을 만든가

공통

• 문서리뷰 - Relativity·DISCO·Brainspace 등 TAR 기반 검토.
• 지식관리 - 프리시던트·클로징북·판례 태깅, 검색 쿼리 문법 표준화.
• 보안 - ISO 27001급 접근권한, 데이터 마스킹·워터마킹, 외주 벤더 보안평가.

팀 특화

• 해상 - AIS/VDR 대시보드, 위성기상 API, 사고 리포트 템플릿.
• 금융 - 트레이드 로그 파서, 이벤트 스터디 모델 자동화.
• 공정거래 - 시장정의 대안 시나리오 시뮬레이터, 경제모형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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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에스콰이어’가 던지는 질문 - 좋은 송무팀이란 무엇인가

• ‘정의감’과 ‘냉철함’의 균형 - 의뢰인의 사업 현실을 읽되, 법리와 증거의 기준은 엄격해야 합니다.
• ‘속도’와 ‘품질’의 Trade-off - 초기 2주가 승부를 가르는 사건이 많습니다.
• ‘소통’의 투명성 - 사건상황판, 마일스톤, 비용예측을 고객과 공유하는 운영의 투명성.

참고 - 드라마 편성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일정은 JTBC 공식 채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콰이어’의 2025년 8월 2일 첫 방송 예고와 기획 의도는 iMBC 연예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iMBC 연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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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FAQ - 인하우스·의뢰인을 위한 간단 정리

Q1. 승소 가능성을 미리 숫자로 줄 수 있나요?

• 사건 초기에는 범위 예측만 가능합니다. 사실과 증거의 확정에 따라 가중치를 갱신하는 Bayesian 접근이 유효합니다.

Q2. 가처분이 정말 필요할까요?

• 정보·자금·지분 이동이 우려되면 지체 없는 보전이 핵심입니다. 가처분이 본안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Q3. 합의는 언제 제안하나요?

• 상대방 인센티브 구조가 생길 때입니다. 핵심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반대신문 노출이 부담되는 시점이 타임리한 구간입니다.

Q4. 국제중재와 국내소송, 무엇이 유리한가요?

• 준거법·관할·집행 가능성·보안성·속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이 사실상 답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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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드라마는 촉매, 판결은 결과, 송무는 과정

드라마 ‘에스콰이어’는 송무팀의 직무를 대중에게 가깝게 보여주는 매개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송무는 ‘절차의 완성도’와 ‘데이터의 정합성’이 성패를 가르는 정교한 팀 스포츠입니다. 기업팀·해상팀·금융팀·공정거래팀은 업권과 규제의 차이에 따라 언어와 도구가 달라지지만, 공통의 원칙은 같습니다. - 빠른 보전, 일관된 내러티브, 투명한 운영, 그리고 윤리. 이 네 가지가 모일 때,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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